📋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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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방법 총정리 |
💥 부당해고는 단순히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을 말해요.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문자 한 통 보내거나, “이번 달까지만 일하세요”라고 통보하는 건 명백한 부당해고일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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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
📌 부당해고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돼요:
-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만 받은 경우
- ❌ 사전에 해고 사유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 ❌ 출산, 육아휴직, 질병, 병가 등으로 인한 해고
- ❌ 노동조합 가입/활동 등 정당한 권리 행사 후 해고
- ❌ 회사가 일방적으로 문자, 전화, 카톡 등으로 해고 통보
📍 합법적인 해고는 아래 조건이 갖춰져야 해요:
- ✅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 ✅ 근무 태도 불량 등이 수차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
💡 중요한 건, 위 사유가 있어도 서면 통보, 증빙자료,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무작정 “너 안 나와도 돼”는 절대 불법이라는 거예요!
💬 내가 생각했을 때 부당해고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저 '내가 잘못했나?'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정확한 정보와 대응법이 필요해요. 법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
📅 부당해고 신고 기한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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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기한과 준비서류 |
📅 부당해고는 무조건 기한 내에 신고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기한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바로 준비해야 해요!
⏰ 신고 기한
- 📌 신고 가능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단 하루라도 지나면 신고가 '각하(무효)' 처리돼요
💥 즉, 오늘 해고 통보 받았다면 오늘부터 90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해요. 미루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기한 지났더라’는 일이 진짜 많아요!
📁 준비서류 목록
-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노동위원회 양식)
- 📄 해고 통보 내용 (문자, 카톡, 이메일 등)
-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 증명서
- 📅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 재직 증거 자료
- 🧾 녹취록, 증언, 캡처 등 관련 증빙 자료
📌 만약 서면 통보 없이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카톡, 문자, 녹음, 녹취록이라도 최대한 모아야 해요. ‘사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가 확실한 해고 의사로 인정되면 돼요.
💡 회사 측은 "퇴사 처리한 게 아니다", "자진 퇴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간단하게 말하면, 해고 통보 받고 나서 바로 증거 수집 & 구제신청서 작성에 들어가야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 신고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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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
🏢 부당해고 신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로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노동청은 임금체불, 노동시간 문제를 담당하고, 부당해고, 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 소관이에요.
📍 담당 기관: 지방노동위원회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에 따라 달라요
📌 접수 경로
- 🖥️ 온라인: 나라일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www.nlrc.go.kr)
- 📝 오프라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 📞 전화 문의: 1350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 헷갈리면, 전화 1350번으로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디로 신고하죠?” 물어보면 관할 노동위원회와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 참고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노동위원회로 이첩은 되지 않아요. 꼭 내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다시 정리하면 👉 노동청은 임금체불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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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
✍️ 부당해고 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두 방법 모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제출이 핵심이에요.
💻 온라인 신고 방법 (나라일터)
- 🔗 www.nlrc.go.kr 접속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 상단 메뉴 → “온라인 진정” 또는 “구제신청” 선택
-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 📎 증빙자료 첨부 (문자 캡처, 녹취록, 근로계약서 등)
- 📬 제출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이메일/SMS로 회신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정말 편리해요. 신청서 양식은 PDF로 미리 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 오프라인 방문 접수
-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 찾기
- 🖨 구제신청서 인쇄 & 수기로 작성
- 📎 증빙자료 챙기기 (해고 통보 문자, 근로계약서, 녹취 등)
- 🧾 창구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절차 안내받기
📑 구제신청서 작성 팁
- ✅ 해고일,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
- ✅ 정확한 해고 시점 증빙 필수 (문자, 대화내용 등)
- ✅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대리인 접수도 가능해요. 단,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좋아요 ☎️
⚖️ 노동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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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해요. 총 4단계로 진행돼요.
📍 노동위원회 절차 4단계
- 📬 접수 확인: 노동위원회가 신청서 접수 후 사업주에 통보
- 🤝 조정 기회 제공: 사용자와 합의 시도 (선택사항)
- ⚖️ 심문회의 진행: 신청인 & 사용자 양측 출석, 진술 및 증거 제출
- 📢 판정 결과 통지: 부당해고 인정 or 기각 여부 통보 (약 60일 이내)
📌 심문회의는 재판처럼 진행되지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직접 진술하거나 자료만 내도 충분하고, 원하면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 ✅ 원직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 ✅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 위로금 또는 조정합의금으로 마무리
⚠️ 사용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1심 노동위원회 판정이 강력한 기준이 돼요. 많은 기업이 판정 후 바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심문회의만으로 권리를 되찾고, 복직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어요.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요 💪
💰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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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단순히 "회사 나빠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금전적 보상이나 복직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요. 근로자가 받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
📌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
-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해고된 날부터 판정일까지 월급 전액
- ✅ 원직 복직: 희망 시 같은 직무, 조건으로 복귀 가능
- ✅ 해고 위로금/합의금: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으로 마무리
- ✅ 사회보험 원상회복: 해고 기간 동안 4대보험도 소급 적용
💸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인 근로자가 3개월간 부당해고 상태였다면?
- 📅 해고 기간 임금: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 복직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보통 3~6개월치 추가 협상 가능
📌 합의금은 해고 경위, 회사 규모,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10개월치 급여 범위 내에서 결정돼요.
⚠️ 주의사항
- ❗ 회사가 ‘자진퇴사’ 처리해도, 실상 해고라면 보상 가능
- ❗ 실업급여 받았더라도 중복 보상 조정 가능
- ❗ 임금체불, 연차수당 등 동시 청구 가능
💬 내가 생각했을 때 부당해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 연결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
📁 부당해고 대응 꿀팁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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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대응 꿀팁 & 주의사항 |
📁 부당해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신 차리고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잘못인가?"라는 생각은 잠시 접고, 법적으로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에요 🧠
✅ 꼭 기억해야 할 꿀팁 5가지
- 📌 카톡, 문자, 메일 캡처는 무조건 저장!
- 📌 대화는 되도록 문자로 유도하거나 녹취해두기
- 📌 “퇴사”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기 (자진퇴사로 오해 소지 있음)
- 📌 해고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기 (“무슨 이유인가요?” 꼭 질문!)
- 📌 동료나 제3자의 증언 확보도 큰 도움이 돼요
⚠️ 신고 전 주의할 점
- ❗ 감정적인 메시지 보내지 않기 → 해고 정당화 명분 줄 수 있어요
- ❗ “나가라길래 나왔어요”라는 말 금지 → 자진퇴사 취급될 수 있음
- ❗ 입증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승소율 높아져요
📂 꼭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 / 출근기록 / 급여명세서
- 📩 해고 통보 내역 (문자, 카톡, 메일)
- 📞 녹취록, 증언, 회의록 등 정황 자료
- 📸 사내 게시물, 단체 대화방 내용 등도 활용 가능
💬 한마디로 요약하면 👉 조용히,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하기 이게 승소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감정보다는 '법적 증거'가 가장 큰 무기예요 💼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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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1.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A1. 네,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도 해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다면 해고로 간주돼요. 증거로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Q2. 해고 통보를 구두로만 받았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A2. 녹취, 문자 대화 유도, 제3자 증언 등으로 입증 가능해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가 쌓이면 인정됩니다.
Q3. 수습 기간 중인데 해고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3. 네, 수습직도 근무 3개월 이상이면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수습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해요.
Q4. 4대 보험 가입 안 된 상태여도 신고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Q5. 계약직도 부당해고 신고할 수 있나요?
A5. 네, 계약 기간 중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Q6.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불이익 있나요?
A6. 전혀 없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권리이며, 노동위원회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돼요.
Q7.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회사가 바로 복직시켜줘야 하나요?
A7. 네, 원칙적으로 복직 명령 이행 의무가 생겨요. 다만,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Q8. 사직서를 썼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A8. 강요받아 쓴 사직서는 효력이 없어요. 정황 증거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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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된 내 권리 |
💥 부당해고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일이 아니에요. 법으로 보장된 내 권리이고,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등 도움 받을 곳도 많아요.
🧾 가장 중요한 건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 해고 통보 → 증거 확보 → 구제신청서 제출 → 심문회의 대응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 내가 생각했을 때, 부당해고는 단지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법으로 말하세요. 그건 싸움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
🌟 오늘 이 정보로 누군가 억울한 해고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무료 서식
🖨️ 노동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작성 시 유의사항:
- ✍️ 해고 날짜와 사유를 명확히!
- ✍️ 나의 주장만 적는 게 아니라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
- ✍️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게 팩트 중심으로!
📎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부당해고를 입증하려면 말보다 증거가 필요해요. 해고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아래 항목을 빠르게 챙겨야 해요.
✅ 필수 증거 리스트
- 📱 문자, 카톡, 이메일 등 해고 통보 내용 캡처
- 📝 전화 통화 녹음 or 녹취록 작성
- 📄 근로계약서 (없으면 월급 입금내역이라도 OK)
- 🧾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캡처
-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내 메신저 캡처
- 📸 사무실 사진, 명함, 사내교육 자료 등 근무 증거
-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서 또는 문자
⚠️ 꼭 기억하세요!
- ❗ "퇴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 → 자진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요
- ❗ 감정적인 대응은 NO → 침착하게 자료부터 모으기
- ❗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증거로 사용 가능해요 (대화 당사자일 경우)
💬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가도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절반은 이긴 셈이에요. 현실은 '증거 싸움'이니까, 빠르게 기록하고 저장하세요!
도움 되는 추가 링크:
📂 사건 정리용 워드 서식 (복붙해서 사용 가능)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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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연락처 | 홍길동 / 010-1234-5678 |
회사명 | OOO 주식회사 |
입사일 / 퇴사(해고)일 | 2022.01.10 / 2024.12.31 |
근로계약 여부 | 서면 계약 O / 구두 계약 O |
해고 통보 방식 | 문자 / 구두 / 이메일 등 |
해고 통보 날짜 | 2024.12.28 |
해고 사유 (회사 측 주장) | 근무 태도 문제 (구체적 사유 없음) |
본인 입장 (간략히) | 사전 경고 없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문자 통보됨 |
증거 자료 | 문자 캡처, 녹취록, 출퇴근 내역, 급여 명세서 등 |
💡 이 양식을 복사해서 워드로 옮기고, 내용만 내 상황에 맞게 바꾸면 정리 끝! 노동위원회 제출 시 이렇게 정리된 표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 노동위원회 제출용 진술서 예시
[진술서] 1. 신청인 성명: 홍길동 2. 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3. 연락처: 010-1234-5678 4. 사용자(회사명): OOO 주식회사 5. 해고일자: 2024년 12월 31일 6. 해고 통보 방식: 문자메시지 7. 해고 사유: 회사 측에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일방적 통보 8. 사건 경위: - 저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위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특별한 경고나 징계 없이, 2024년 12월 28일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다음 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전에 어떤 회의도 없었고,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 문자로만 통보받았고, 서면 해고통보서도 없었습니다. 9. 본인의 입장: -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입니다. - 현재 해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날짜) 2025년 1월 5일 (서명) 홍길동
📝 이 양식을 참고해서 워드나 한글 파일로 출력해 제출하면 좋아요. 진술서는 꼭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건 경위 → 내 입장 → 날짜 → 서명” 이 4단계만 잘 지키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