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고소장 작성법 완벽 정리! 직접 쓰는 법 + 양식까지!

형사 고소장 작성법 완벽 정리

🚔누군가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폭행·협박, 사기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하면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지?”,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등등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정리된 가이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고소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법적 절차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형식, 내용, 증거, 제출 방식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고소는 잘못 접근하면 허위 고소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아래 세 가지부터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1. 범죄행위가 있었는가?
   내가 겪은 일이 ‘도덕적 잘못’인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단순한 욕설은 경미한 모욕죄로 처리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2.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진행하는 절차예요. 문자, 녹취,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3. 고소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한가?
   법적 처벌, 합의금, 사과 등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감정 해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준비도 전략적으로 해야 해요.
   
   

📘 고소장이란 무엇인가요?

고소장이란 무엇인가요?

📄 고소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예요. 민사소송처럼 금전 배상 요구가 아닌, 형사 처벌을 원할 때 사용하는 절차죠.

 

⚖️ 형법상 범죄에 대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 고소장은 아무 때나 막 쓰는 문서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 경위가 있어야 하고, 허위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 고소는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하는 거죠.

 

👶 미성년자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대신 고소장에 서명하면 돼요.

 

👨‍👩‍👧‍👦 공동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각자 고소장에 이름을 기재하거나, 공동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해요.

 

🧾 또한, 법률상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가능한 범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친고죄인데요, 예전에는 간통죄 등이 이에 해당했고, 지금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어요.

 

📌 참고로, 고소는 피해 당사자만 가능하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당한 사기를 대신 ‘고발’은 가능해도 ‘고소’는 못 해요.

 

⏰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 고소도 ‘기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고소 시효 안에 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이걸 고소 기간이라고 해요.

 

📌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에 누가 나를 때렸고, 그 사실을 바로 인지했다면 2025년 10월 10일까지는 고소를 해야 유효한 거예요.

 

⚖️ 또 주의할 점은 공소시효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못 하는 시간제한이고, 고소 시효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에요.

 

🔐 모욕죄, 명예훼손죄, 친고죄 범죄는 6개월 내 고소가 필수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요.

 

📎 참고로 형사 고발은 별도의 고소 시효가 없고, 공소시효만 따져요. 고발은 고소보다 자유롭지만, 피해자가 아니라면 수사 개시 확률이 낮아요.

 

✍ 고소장 작성법 A to Z

고소장 작성법 A to Z

📄 고소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딱 5가지 핵심 항목만 알면 누구나 직접 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사실 위주로 정리하면 변호사 없이도 작성할 수 있어요.

 

🧩 고소장 구성 항목

1.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2.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3. 범죄 사실 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4. 범죄 일시 및 장소
5. 입증 자료 및 증거

 

👤 1.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입해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좋아요. 작성자는 꼭 실제 피해자 본인이어야 해요.

 

👤 2.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직장, 주소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해요. 몰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식별 가능한 정보가 많을수록 수사에 유리해요.

 

📝 3. 범죄 사실
사건의 전말을 사실 중심, 시간순으로 정리해요. 감정은 빼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당했는지" 중심으로 작성하면 돼요.

 

📍 4. 범행 시점과 장소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최대한 명확히 기입해요. CCTV나 목격자 증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요.

 

📎 5. 증거 목록
녹취파일, 문자, 사진,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등 모든 증거를 일람표 형태로 기재해요. 자료를 따로 첨부하면 더욱 좋아요.

 

✅ 작성 후에는 인적사항 → 사건 요지 → 범죄 사실 → 증거 순으로 정리해 인쇄하고, 직접 서명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 고소장 양식 예시

고소장 양식 예시

📝 아래는 실제 제출 가능한 형사 고소장 기본 양식 예시예요. 자신의 사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돼요.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  
전화: 010-1234-5678  

2. 피고소인
성명: 김갑돌  
(기타 인적사항은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4.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3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카페에서 고소인이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제3자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매장 운영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매출에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5. 입증자료
- 당시 상황 녹취파일 (파일명: 20250310_녹취.mp3)
- 허위사실 게시된 SNS 캡처본
- 카페 CCTV 영상 파일
-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확인서 (2025.03.12)

이상과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여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고소인: 홍길동 (인)  

서울○○경찰서 귀중

 

📄 위 양식을 참고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날짜, 범죄사실, 증거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정식 양식으로 출력하고, 본인 서명(날인)도 꼭 하세요.

 

📌 작성 시 주의사항 & 팁

작성 시 주의사항 & 팁

⚠️ 고소장은 한 번 제출하면 번복하기 어렵고, 내용이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아래 주의사항은 꼭 기억해주세요!

 

❌ 1. 감정 위주의 서술 금지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같은 표현은 감정 호소로 보일 수 있어요. 고소장은 논리적, 사실 중심으로 써야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어요.

 

❌ 2. 허위 고소는 무고죄!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겪은 일만 명확하게 써야 해요.

 

❌ 3. 너무 많은 내용을 쓰지 마세요
한 장에 요약되지 않는 장문의 고소장은 핵심이 흐려질 수 있어요. 사건의 시간, 장소, 내용, 결과, 증거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 꿀팁 ①: 고소 전 내용증명 보내기
합의를 유도하거나, 사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고소 예정’ 문구가 들어간 내용증명은 법적 의사 표시로 인정돼요.

 

💡 꿀팁 ②: 증거는 리스트로 정리
“증거 있음” 이렇게 적기보다는 증거번호 + 간단한 설명으로 표기하면 법원이 보기에 훨씬 좋아요. 예: [증거1] 문자 캡처 – 3월 5일 오후 2시 대화 내용

 

💡 꿀팁 ③: 고소는 빠를수록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도 어렵고, 신빙성도 낮아져요. 6개월 고소 기간 안이라도 빠르게 제출하는 게 유리해요.

 

🗃 작성 후 복사본 보관도 필수! 제출용 1부, 본인 보관용 1부를 꼭 준비하고,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꼭 받아두세요.

 

🔍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한 후 사건 접수 → 조사 → 기소 여부 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요.

 

📌 형사 고소 후 절차 요약

1. 고소장 접수 (경찰서 또는 검찰청)
2. 사건번호 부여 및 수사관 배정
3. 고소인 조사 (피해자 진술)
4. 피고소인 소환 조사
5. 수사 결과 정리 후 검찰 송치
6.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 기소 or 불기소

 

🧑‍💼 1. 고소장 접수
경찰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검찰 민원실에 내도 돼요. 온라인으로는 민원24 또는 전자고소 시스템(검찰청 홈페이지)도 가능해요.

 

📂 2. 사건번호 부여
접수 후 ‘OO경찰서 형사과 2025형제12345호’ 같은 사건번호가 부여돼요. 이 번호로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어요.

 

🗣 3. 고소인 조사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요.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돼요.

 

🕵️ 4. 피고소인 조사
경찰이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 확인 조사를 해요. 진술이 서로 다르면 참고인 조사나 추가 증거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요.

 

⚖️ 5. 수사 종료 및 검찰 송치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요. 이걸 ‘송치’라고 불러요.

 

👨‍⚖️ 6.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검사는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기소(재판으로 넘김) 또는 불기소(처벌하지 않음)를 결정해요. 불기소일 경우, 피해자는 항고·재정신청이 가능해요.

 

🔐 전체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6개월 정도 걸려요.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고소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어요.

 

📖 FAQ

FAQ

Q1. 고소장은 꼭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A1. 아니에요!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도 제출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전자고소도 가능해서 집에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해요.

 

Q2. 고소장을 내면 바로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A2. 그렇지 않아요. 고소장은 수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처벌 여부가 결정돼요.

 

Q3.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A3. 아니에요. 정황 증거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다만, 유죄 판결까지 가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요.

 

Q4. 고소한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4. 네, 수사 전에는 고소 취하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미 기소된 후라면 취하해도 처벌을 막기 어렵고,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은 진행될 수 있어요.

 

Q5. 고소장을 대필하거나 대리로 써줘도 되나요?

 A5. 형식상 대필은 가능하지만, 고소장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유효해요. 특히 내용이 허위일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Q6.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이 연락해 합의하자고 해요. 응해도 되나요?

 A6. 합의는 자유지만, 서면으로 정리하고 계약서처럼 명확하게 내용 작성해야 해요. 합의 후엔 고소 취하서도 제출해야 하고, 금전 합의 시 지급일과 금액 명시 필수예요.

 

Q7. 고소하면 나도 조사받아야 하나요?

 A7. 네,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아야 해요. 조사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본인 진술이 중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해요.

 

Q8. 고소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8. 고소 접수 후 받은 사건번호로 경찰서 형사과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종결 시엔 통지서가 발송돼요.

 

🔚 마무리

📄 형사 고소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에요.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 고소장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중심, 시간순 서술, 증거 명시라는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직접 쓸 수 있어요. 인터넷 양식을 참고해도 좋고, 법률상담을 활용해도 좋아요.

 

🕵️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여요.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보다는, 차분하게 자료를 모으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에요.

 

⏰ 고소 시효(6개월)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증거는 작성 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두세요. 불안하고 무섭더라도, 절차는 우리 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 내가 생각했을 때, 고소라는 건 단순히 ‘보복’이 아니라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나의 존엄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정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 글이 여러분이 고소장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어렵고 낯설더라도, 정보가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